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의료급여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고도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환 1 황상현 1 황진호 1 이수정 1 염형국 1 손지열 1 윤용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, 2023. 8. 31.
 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

2021년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, 2018. 7. 26., 기각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7, 2016. 2. 23.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7, 2012. 2. 23.
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9년